Home > 정보광장 > 공지 및 뉴스

공지 및 뉴스

복수노조의 갈등 얼마나 심각한가?

  • 관리자
  • 2011-09-09 12:24:00
  • hit89

복수노조의 갈등 얼마나 심각한가?

노동위원회에 7월 한 달간 33건 접수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 2달이 지났다. 최근 노동위원회는 7월 1달 동안 접수된 복수노조 관련 사건의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했다. 

총 33건으로 이중 교섭요구 노조공고 사건이 22건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섭단위 분리사건은 2건이었다. 이중 교섭요구노조 공고사건 22건은 모두 각하 또는 취하되었고, 교섭단위 분리사건 2건은 기각되었다.

 

7월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로 신청사건이 창구단일화 참여노조를 확정하는 단계와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주로 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조가 사용자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했으며, 사용자들이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취하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직은 교섭요구 및 창구단일화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대표노조나 부당노동행위, 쟁의행위와 같은 교섭대표관련 분쟁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될수록 이러한 갈등 역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한국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미경 의원실은 공동으로 오는 9월 15일(목) 14시~17시에 국회도서관 4층에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현행 노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수노조 시행이후 산업현장의 법적분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해법 및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