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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갈등해결을 위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란 무엇인가?

  • 관리자
  • 2012-03-20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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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갈등해결을 위한
복지영향사전평가제란 무엇인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011년 9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담당업무中 취약계층에게 의도와 관계없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비중이 7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사업검토과정에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원안을 수정하거나 대책을 반영하는 경우는 11.8%에 그치고 전체 사업의 54.5%는 취약계층에게 미칠 영향을 아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은 당연 시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시행 전에 취약계층의 피해를 포괄적으로 예측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복지영향사전평가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유럽이나 호주는 사회영향평가제를 통해 발전소 등의 시설 하나를 세울 때에도 주민의 건강과 창업, 재정 등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한다.
 
서구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사회영향평가제가 도입되었다. 주로 개발 중인 정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중요한 경우 검토대상이 되었으며, 1990년대 무렵부터는 여성 및 사회적 소수계층의 권리와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여 사회영향평가제는 부각되었다. 특히 유럽은 2002년 정책제안에서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영향평가시스템을 제시한 후 모든 정책영역에 대하여 정책기획 단계부터 사회영향평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사회영향이란 개발정책 및 사업이 인간 환경에 미치는 영향, 혹은 개발활동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의 생활양식, 노동, 여가, 조직, 지역사회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의도적, 비의도적인 긍정적, 부정적 결과들과 그로 인해 유발된 사회영향을 더 잘 예측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행하는 평가로 지역수준의 개발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이해하기 위해 고안된 계획수단으로 적용대상, 정책 및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보호 등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사업의 영향에 초점을 둔 복지영향사전평가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즉, 취약계층 시민들은 일반 시민들과는 구별되는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시가 수행중이거나 계획 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는 차별적 영향을 식별하여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복지영향사전평가제는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범운영 또는 공청회 등을 거쳐 그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호주의 사회영향평가 사례 : LNG 발전소 개발사례

 
 
호주에서 가장 개발이 되지 않았고, 야생동물 서식지로 환경적 가치가 높은 킴벌리(Kimberly)지역 해안가에 LNG를 추출, 처리 및 저장하는 단지(hub precinct)를 개발하는 사업

□ 평가 이해관계자 : 해당지역 원주민, 호주인
 
□ 평가내용
 - 원주민들은 협상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
   기 어려움
 - 교육수준이 낮고, 훈련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발전소 건설 후에도 취업이 어려워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큼
 - 원주민 지역사회 내 갈등이 증가할 것임
 - 자원고갈과 환경파괴로 사회적 비용이 상승
 
□ 대안 : 원주민 사회영향 관리위원회 발족/운영
       원주민에 대한 재정 카운슬링
       원주민 건강, 복지 지원위한 기금 마련
       30년간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 마련
       원주민 창업지원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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