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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춘 1,000대 기업의 ADR 활용정도

  • 관리자
  • 2012-05-21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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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춘 1,000대 기업의 ADR 활용정도

 

미국 내에서 ADR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부터이다. ADR의 시작은 지나친 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최근 미국의 CPR연구소와 코넬대학교의 ILR 스쿨의 쉐인만연구소, 페퍼다인 로스쿨의 갈등해결연구소는 공동으로 미국 포춘 1,000개 기업을 중심으로 ADR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번 연구는 1997년 코넬대학교에서 연구된 기업의 ADR 활용정도와의 결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동일한 대상과 항목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항목이 추가되었다. 1,000개 포춘기업 중에서 조사에 응한 기업은 총 368개 기업이었으며, 대략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최근 3년 이내에 적어도 1번 이상 활용한 ADR 방식 (출처 : CPR institute, 2012. 4.)

 
 

최근 3년 이내에 기업에서 적어도 1회 이상 ADR을 활용했다고 응답한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활용을 나타낸 것이 조정(Mediation)이었다. 조정은 1997년 85%의 활용을 보였으나, 2011년에는 97%의 활용도를 나타내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1번 이상 조정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활용도가 높은 것은 중재(Arbitration)였다. 중재를 사용한 기업의 비율은 83%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조정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Early Case Evaluation 기법의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조정은 분쟁해결 기법으로서 단독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조정-중재(Med-ARrb) 기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중재이전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Early Case Evaluation은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사건이 소송에 가기 전에 제3자로 하여금 사건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이에 따라 합의를 촉진할 수 있는 기법이다. 물론 이런 강점과 약점의 제공이 당사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 분야별 조정(Mediation)의 활용정도

 
 

조정의 활용정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용분야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았다. 즉 고용분야에서 활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7년 79%에서 2011년에는 81%로 다소 상승하였다. 다음으로는 상사계약, 개인상해 순이었다. 최근의 특징은 기업 내의 지적재산권 분쟁에 있어 활용도가 29%에서 41%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 분야별 중재(Arbitration)의 활용정도

 

그러나 중재의 활용정도는 전체의 분야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활용비율이 높았던 상사계약의 경우 85%에서 60%으로 활용도가 낮아졌으며, 고용분야 역시 62%에서 36%로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원인으로 응답자들은 중재를 사용할 경우 중재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소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중재는 상대에 대한 적대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타협적인 결과에 의존하기 때문이라는 답하였다. 반면 조정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결과와 과정에 있어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임을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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