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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홈플러스 합정점과 지역상인 간의 갈등

  • 관리자
  • 2013-03-18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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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 조정사례

 

홈플러스 합정점과 지역상인 간의 갈등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에 다른 지역전통시장 상인 간의 갈등조정”

 
 

 
 

홈플러스는 현재 전국에 127개의 대형할인적점과 268개의 슈퍼마켓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할인점 업계에서 시장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삼성과 테스코의 상호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영국 테스코에서 홈플러스에 관한 지분은 거의 100% 보유하면서 현재 홈플러스는 사실상 영국 테스코의 자회사이다. 2010년 11월 10일 국회는 유통법 개정을 통해 전통상업 보존 구역 내 500m 이내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였다. 홈플러스는 2010년 12월 14일 홈플러스 등록신청을 하여 2011년 1월 6일 등록을 완료했다. 홈플러스가 합정점의 등록을 신청할 당시 마포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으로부터 합정점의 입점지점은 불과 670m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후 유통산업법은 2011년 6월 30일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내 1km로 입점금지 구역이 확대되었다. 이후 2011년 11월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상인회 등은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를 위한 대책위를 결성하게 되었다. 2012년 8월말 합정점 매장의 입점을 예정하고 있는 홈플러스는 2.3km내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동양 최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홈플러스 월드컵 점을 이미 영업하고 있으며, 또 인근 망원역에는 기업형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영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을 포함하여 인근의 중소상인 밀집지역으로부터 670m 거리 밖에 안되는 합정역에 4,300여평 규모의 대형마트 홈플러스를 또 입점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미 두 개의 홈플러스로 인해 주변의 영세상인과 망원시장, 월드컵 시장 등 재래시장은 엄청난 매출하락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을 경험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만약에 8월에 또다시 대형마트 홈플러스 합정점이 입점한다면 지역경제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당시 서울시가 한누리창업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상권영향분석에 따르면 반경 1km 이내 소매업 545개 점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반경 500m 이내 142개 중 슈퍼나 편의점 등 140개 점포와 가공식품과 농수축산 식품을 판매하는 69개 점포 등이 30% 이상 매출하락이 예상된다고 하여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은 66.8%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다.

 

2011년 12월 마포구는 조례를 개정하여 2012년 1월 마포구 유통사업 상생발전협의회는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 권고를 의결하였다. 2012년 8월 마포구청, 마포구의회, 서울시청, 서울시 의회가 모두 합정점 입점을 철회하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2012년 8월 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와 상인들 간에 조정회의를 3차례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신청제도는 대기업의 의해 중소기업, 상인의 경영이 위협받을 경우 중소기업청이 개입해 대기업에 사업진출 연기나 생산품목, 수량 등의 축소를 지시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의 SSM 사업조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7월 30일까지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온 382건 가운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신청은 172건으로 전체의 약 50% 가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2012년 3월 홈플러스는 마포구청에 로펌 김앤장의 법률검토의견서와 함께 회신을 보내왔다. 영업개시를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구청의 제안대로 IT 전문점으로 유통업태를 전환하는 것도 경험과 노하우, 전문인력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또 ‘합정점 같은 대규모 점포의 입점이 주변 영세 소상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쾌적하고 모던한 구매 환경과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 대규모 점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도리어 주변 상권의 전반적인 활성화가 도모되며, 상권 내에서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중소상인의 경쟁력이 제고 된다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포구청의 입점철회 권고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김앤장 법률검토 의견서를 보내왔다.

 

한편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저지 마포구 주민대책위원회는 2012년 2월 13일부터 홈플러스 입점저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7,000여명의 주민들이 “합정동 홈플러스 막아내자”라는 메시지와 함께 입점 철회 서명에 동참했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입점반대 소망리본이 8월말 입점예정인 합정동 홈플러스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망원시장과 망원월드컵시장 등은 잠시 동안 생존권을 포기한 채 시장을 완전히 철시하고 네 번의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홈플러스 측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2012년 3월에는 마포구청 앞 집회에서 홈플러스 불매운동 선포식이 있었고 불매운동 선포의 행동 일환으로 3월18일 상암동 홈플러스 집회에서는 상인들의 홈플러스 고객카드를 반납하기도 했다. 또한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철회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6개월간의 일인시위를 이어왔으며, 홈플러스의 본사인 영국 테스코와 영국이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나서길 바라면서 최근엔 영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호소문 전달, 1인 시위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역공동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정치계에서도 입점저지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결국 홈플러스 합정점의 입점은 보류되었고, 중소기업청의 3차례 조정과 여섯 차례의 자율조정 회의를 개최했음에도 양측은 상생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한 상인회는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매장 앞 천막농성을 펼치며, 결사반대를 주장했고, 홈플러스 측은 중소기업청과 마포구청에 개점강행 공문을 보내는 등 팽팽한 싸움이 계속되었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입점할 계획이었던 주상복합건물의 상인과 일부 주민들이 입점촉구에 나서면서 지역갈등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양측은 대화를 포기하지 않았다. 2013년 2월 주변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주민·시민단체의 반대로 개점에 난항을 겪었던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이 전통시장 상인과의 합의가 극적으로 성사됐다. 홈플러스는 인근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국거리용 쇠고기, 총각무(알타리무) 등 16개 제품을 팔지 않기로 합의했다. 마포구는 중소기업청에서 제시한 1차 식품 일부 판매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홈플러스 합정점이 받아들여 인근 망원시장·월드컵시장 상인들과의 상생안을 타결했다.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홈플러스 측은 합정점에서 1차 식품 내 일부 품목을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대상 품목은 재래시장이 우위를 지닐 수 있는 대표성 품목이다.

 

조정안을 보면, 홈플러스 합정점은 채소·과일·생선·정육 등 1차 식품 중 오징어, 국거리용 쇠고기, 순대, 떡볶이, 알타리 무 등 16개 품목의 판매를 제한하고 한 달에 한번 마포구 주관으로 '상생협의체'를 열어 품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쪽은 이와 함께 망원시장 인근에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폐점하고, 기념품 제공이나 신문광고는 자제하기로 했다. 또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상인들에게 각각 시장 상가건물 1채씩을 매입해 제공하고 배달 서비스, 판매대와 간판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월 4회 일요일 휴무, 영업시간 밤 9시까지로 제한 등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영업일·시간 제한 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또 마포구, 홈플러스 합정점(점장), 월드컵시장·망원시장(상인회장)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담배를 낱개로 팔지 않고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물품을 2년간 지원하며, 전통시장 고객용 핸드캐리어를 제공하는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상생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이다. 마포구청의 주관아래 월 1회 실시하는 이 협의체는 시장상황에 따라 판매제한 품목을 논의하고 상호 협의한 상생 프로그램의 진행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문제는 이 협의체의 구속력이 낮다는 점이다. 구청과 상인회, 홈플러스의 협의기구이지 법적구속력은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상생협의체의 운영이 형식화 되지 않도록 구체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4년 창립 5주년을 맞아 사회공헌기업을 선언했다.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로서 사회공헌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진정한 사회공헌의 실현은 무엇일까?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 대화를 통해 스스로 해법을 찾아가고 한발씩 양보하여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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