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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의 해결방안은?

  • 관리자
  • 2013-03-18 1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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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의 해결방안은?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을 다니는 두 자녀를 둔 한국갈등해결센터의 이** 전문위원은 아이들의 뛰는 소리에 늘 이웃 주민에게 죄를 짓는 마음으로 편안할 날이 없다고 한다. 이사를 가려해도 가장 두려운 것이 과연 이번엔 아래 층에 어떤 분이 살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방해는 되지 않을까 늘 조바심이다. 아무리 말려도 한창 개구쟁이인 아이들의 끼는 도무지 말릴 수가 없다. 갈등조정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역시 조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웃(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통한 협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었다.

 

서울시 주민의 경우 83% 이상이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아랫집, 윗집 사이가 이웃사촌이 아닌 현실이다. 하나의 벽을 두고서 서로 간의 소통 부재는 심지어 누가 살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더욱이 최근엔 방화와 살인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환경부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웃사이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이웃사이센터에는 모두 7천 21건의 층간소음 관련 전화 상담이 이뤄졌고 이중 1천 829건의 현장진단 신청이 접수됐다고 한다.

 

또한 서울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으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주민 자율 조정' 두 가지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 중 주민 자율 조정·해결을 우선과제로 하여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 7대 대책은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감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 ▴다양한 행사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확산 등이다.

 

이중에는 공동주택 주민들이 스스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주민협약'을 만들고, 분쟁이 발생하면 '주민조정위원회'가 협약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소음을 줄이기 위한 공동주택의 구조적, 기술적 해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지어 놓은 공동주택에 대한 개선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물론 향후 주택에 대해서는 소음을 차단하는 기술적, 환경적 개선방안이 도입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웃 간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사자 간의 소통이 어렵다면 제3자를 통한 소통을 기대해도 무방하다. 우리들은 모두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쯤은 경험했고, 누구나 개구쟁이였던 어린 시절을 보낸 바 있을 터이다. 어찌 보면 어린 자녀를 두고 있거나 늦은 밤 소음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가해자(?)는 아래층 피해자에게 소통의 기회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괘씸죄는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더욱 격화할 수 있다.

 

소통을 통해 양해를 구하고 협의를 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기의 이** 전문위원은 아래층 이웃과 소통하는 새로운 협의를 했다고 한다. 평소 가급적 늦은 시간에는 아이들이 뛰는 것을 자제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쓰일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경우 휴대문자 메시지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문자를 보내주면 아이들에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양해를 구한 것이었다. 매번 윗층으로 올라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순간 서로 간의 감정은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고 난 이후 이 전문위원은 별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예컨대 우리 아파트는 세탁기나 청소기 사용을 밤 10시 이후엔 자제한다거나,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최대한 아랫집에 들리지 않도록 방음용 매트를 깔게 하는 방법들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다는 등의 합의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새벽 또는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나 어린 자녀들을 둔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이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켜주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소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상대에 대한 정성스런 배려와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 사회의 갈등은 아름답게 해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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