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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파장…공공의료 해법은?

  • 관리자
  • 2013-04-22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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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갈등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진솔한 대화와 창의적 대안 필요!

 

▲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최근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두고 경남도와 노동계, 지역주민, 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에서 설립한 지방공사로 서부경상남도 도민과 진주시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다. 1914년 9월에 마산과 거창에 분원을 두어 관정하다가 5년 후에 분리, 독립하여 1923년 3월에 현재의 자리인 경상남도 진주시 중안동 4번지로 이전하였으며, 1925년 4월에 경상남도립 진주의료원으로 개칭되었다. 광복 및 전쟁 후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1982년 6월에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본관을 신축하여 현대식 의료장비와 유능한 의료요원을 확보하여 1983년 7월 1일에 지방공사 경상남도 진주의료원으로 개원하였다. 이후 1991년 1월 9일 신관 증축공사에 착공하였고 1992년 5월 23일 다시 개원하였다. 2003년 10월 25일 종합건강검진센터를 개설하였고, 2008년 진주시 초전동에 신축의료원이 개원되어 노인요양병원, 도서관 등이 개관되었다. 병원 시설의 규모는 3,107.49평 대지에 건물 면적이 10,819.85㎡이며, 병상은 총 92실에 200병상이 갖추어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지방공사 의료원이 폐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은 매년 40억∼60억원의 손실로 현재 279억원 부채를 안고 있어 회생 가능성이 없고 그냥 두면 3~5년 안에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강성 노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지역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 폐업 위기에 처하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재정문제와 중앙정부의 책임에 대한 갈등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폐업을 주장하고 있는 경남도 등 일각에서는 경영부실, 관리감독 부실도 있지만 강성노조가 자신들의 잇속만 챙겨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아예 문을 닫겠다고 극단의 선택을 하거나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료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 역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지방의료원 34곳의 경영현황을 보면 흑자를 낸 의료원은 2011년에 7곳, 2010년에 6곳에 불과했다. 2011년에는 청주·충주·서산·포항·김천·울진·제주가, 2010년엔 청주·충주·서산·안동·김천·울진이 각각 흑자를 기록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수십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의료수익만 따져서 흑자를 기록한 곳은 김천 한 곳뿐이다. 김천을 제외한 흑자 의료원들은 영안실 등 의료외 수입으로 겨우 적자를 면했다. 하지만 ‘잠재채무를 고의로 누락해 적자를 흑자로 위장했다’는 내부 직원의 민원제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나마 흑자를 보인 의료원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시설투자 등 지출이 늘어 적자로 돌아섰다. 2011년 의료 수익 적자 규모는 진주의료원 75억원, 서울 358억원, 부산 118억원, 인천 93억원 등이다. 누적적자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전국 지방의료원의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은 평균 69.8%. 특히 제주는 101.6%나 되고 서울(82.8%), 강릉(95.1%), 속초(86.0%), 영월(82.3%), 강진(80.2%), 울진 (83.3%) 등은 80%를 넘는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시설개선이나 장비도입 등 투자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폐업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경상도의 주장이다.

 

반면 주민들과 폐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은 진주의료원은 보호자 없는 병동, 장애인전문치과, 취약계층 무료진료 및 검진, 지역사회 보건교육, 민간병원이 꺼리는 장기입원환자 등 다양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그동안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지켜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는다면 이러한 취약계층이 속하는 환자 및 응급환자들은 매우 먼 거리로 이송되어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공공의료가 이미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유럽은 공공의료 비중이 80~90%, OECD국가 평균 70%에 달하며, 미국조차도 30%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겨우 6%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처럼 공공의료의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적정의료비를 지키며, 시민안전을 높일 수 있는 의료정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상도는 경영적자의 원인중 하나는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6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있으며, 7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인원감축, 연차수당반납도 받아들인 상황이다. 이렇게 경영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장은 조례안을 통과시켜 폐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사태는 단순히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의 문제만은 아니다. 여기에는 지지체, 의료원 경영진, 노동조합, 지역주민, 타 지역의 유사 공공의료기관들 모두가 이해관계자에 속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원과 노동조합은 물론 지자체, 중앙정부, 공공의료의 수혜를 받는 국민들 모두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폐업된다면 단순히 경영부실의 핑계로 다른 지자체의 공공의료부분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폐업과 같은 극단적이고 우려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공공의료 정상화, 확대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만드는 데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먼저 진주의료원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업결정에 앞서 제반 문제에 관해 의료원과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또다른 창의적인 대안(옵션)은 없는 지 논의하는 절차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지,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의료기관의 설립목적은 민간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을 유지하고, 의료급여 환자나 노숙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진료를 책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역할은 접어두고 공공의료기관의 경영평가에 무게를 둔다는 것은 본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부실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 지, 공공의료서비스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 지. 중앙정부, 지차제, 의료원, 노동조합, 지역주민 모두가 대화를 통해 지혜롭게 이러한 현안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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