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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갈등영향분석 및 정책적 함의

  • 관리자
  • 2015-06-30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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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영향분석은 이해당사자와 이해관심사, 갈등의 양상과 추이 등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공기관의 갈등관리매뉴얼을 보면 갈등영향분석을 어떠한 경우에, 누구에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수는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갈등영향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여성개발원, 2005)는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갈등영향분석,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갈등영향분석,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 유효기간 조정 갈등 사례 분석, 울산-포항 복선철도 갈등 사례분석 등 정부가 갈등관리법안을 준비하면서 실시한 시범사례에 대한 분석입니다. 정부가 처음시도한 만큼 연구자료도 많네요.
 
분량이 많은데, 사례별로만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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