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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공론화란,‘특정한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즉,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하거나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전문가·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정책결정에 앞서 행하는 의견수렴절차임.

○ 공론화 과정의 설계 및 관리

공론화 과정은 공정하게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함. 이를 위해 먼저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론화 전 과정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함. 공론화위원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닌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률∙조사분과, 숙의분과, 소통분과 등 3개 분과가 포함됨. 공론화위원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도출된 최종보고서를 권고함.

○ 공론화 방식 : 시민참여형 조사

시민참여형 의사결정방법의 하나로, 확률 추출을 통해 선정된 시민이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는 중요한 공적 사안에 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숙의과정을 거치는 조사 방식.

○ 구체적인 절차

시민참여형 조사절차

  • 1

    1차 조사

  • 2

    시민참여단 구성

  • 3

    숙의과정(학습과 토론)

  • 4

    최종조사

  • 5

    결과도출

시민참여단 역할

공론화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다양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여 숙고한 후 최종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함.